일요주간 - 코빗, 국감 앞두고 이해충돌 인사 논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가상자산의 폭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연이 있는 인재 영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입시도가 지속되면서 이해충돌 등 잡음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경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등 정치권의 날선 눈길에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현직 공무원의 채용을 추진한데 이어 윤재옥 의원(국민의힘)보좌관 출신을 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윤재옥 의원 보좌관 A씨를 영입해 대관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가상자산업계 수장들과 여러 차례 자리를 함께 한 인물이다.

코빗은 윤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이었을 당시 A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 사태’가 올해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지금부터 대비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입한 B사무관 역시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무관은 코빗에서 대관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B사무관이 직접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직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현재 정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 시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B사무관의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취업심사 대상(4급 이상 퇴직자)이 아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또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코빗 측은 “대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무관,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이 같은 영입 흐름은 지난해 특금법 실시 이후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 규제 필요성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곧 있을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막 구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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