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重 고발…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8억 8000만원 철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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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단가 3~5% 일률 인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산재 책임을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는 등 ‘갑질’을 일삼은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3~5%)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개별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세진중공업은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짧게는 1일, 길게는 40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수급 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도 드러났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와 하자담보,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또한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때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세진중공업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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