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비상… 6년간 244명 산재로 사망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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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3개 기관…5년간 25% 이상 차지
노동부, 중대재해 많이 발생한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도 분주한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는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은 형사 처벌된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9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35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다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케이티(KT)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각 회사의 안전경영실장,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안전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 국가철도공단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ㆍ수행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다. 지난해에는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ㆍ수행사업에서는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 53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1명이 사망했다.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중 25.4%가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3대 통신사(KT, SKT, LG) 발주ㆍ수행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의 60% 이상이 KT에서 나왔다.

 

노동부는 참석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신주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정 사장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한전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다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의견이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와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제64조는 안전조치 의무와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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