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역정당 기반 수명연장...전통적 권력구도 격량기

최영인의 뉴스IN- ‘전투적 양당정치, 소모적 지역주의’ 종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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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영인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정당정치는 하나의 중요한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그간 많은 정치적 영웅들이 탄생하였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독재와 야합, 정치적 학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현대사! 정당정치 그래도 발전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외국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정치권을 향해 쏟아내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국가의 민주화와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당정치의 폐쇄성과 부정비리, 그리고 정치기득권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쓴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귀를 기울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된다.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정치가들의 숫자가 많아야 하며, 잘못된 비판이나 그릇된 주장을 ‘국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 역시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정당정치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정당 기반 수명연장…제3의 길 여전히 불투명

금번에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당들은 많은 후보들을 모으고 있고, 이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좋은 후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놓으면 좋겠지만 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각 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인재,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을 받드는 인재, 그동안의 인생경력에 큰 오점이 없는 인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사람을 인재로 포장하여 내놓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색채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치색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더욱이 각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이들이 지금의 정치제도 내에서 많은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운동권 출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 스스로 많은 부분을 희생하여 지금의 유명한 행정가가 되었으며,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비록 가는 길은 다르다 할 지라도 개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듯이 지금의 정치체제가 양당구도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양당구도는 정당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그 내부에서 침체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우리의 정치 역시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3의 길로 등장한 정치세력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사(枯死)되거나 기존의 양당구도에 그대로 흡수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제는 3강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거나 또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문제점을 불러오고 말았다.

과거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제3의 길로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기존의 양강구도를 깨고자 시도하였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쳤으며, 김종필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민주연합 역시도 처음에는 중간지대적 성격을 통해 성공하는듯 하다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개약진(各個躍進)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에 의한 신당이 설립되어 역시 제3의 길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내 민주당과의 통합 선언으로 인해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또는 원래 가던 바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정당의 생명은 얼마만큼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찾아내어 해결하느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강구도의 정당구조는 분명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으로 대치구도의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모적 정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전투형 야당…호구지책인가! 필살기인가?

이제는 소규모 정당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권이 내놓지 못하는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방향성을 찾는다면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녹색당이나 노동당과 같이 기본적으로 당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기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당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20세기적인 정당코드로 인해 빠른 시대적 변화상에 정치권과 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굼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국민들의 필요도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소수정당도 존재할 수 있도록 정당정책과 의회행정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의 논점에 있어 양자구도 안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난투극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함으로 인해 정작 민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입법과정은 도외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한 법령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부 의회정치학자들은 아주 ‘몰상식한 국회’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정말 진도는 빼지 않고 같은 수학문제만을 푸는 공부 못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개혁과 민생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과 법률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를 불러오고 말았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안이 정권의 창출과 권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결코 상대방에게 밀려서는 안 되는 주제임은 알지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민생현안과 관련하여 서로 인질(人質)을 잡아두듯이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생산적인 정치와 민생을 아는 국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드러내었다.

이제 여당은 권력을 가진 자이자 집단으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설득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하였을 때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후진적인 전투형 야당의 모습으로 무차별적인 테마 공격을 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사안별로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별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

정치의 핵심은 정치가가 아니며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이러한 원칙만 놓고 본다면 현재의 정치권과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절대로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핵안보와 관련한 법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관련 법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법률,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약 500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혜택과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등등 실로 무수히 많은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새로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역시 잠잘 공산이 큰 상황이다.

정책과 제안 뒷전…선진국 정당 희망의 불씨

지금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심각한 위기가 맞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완,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 의회정치가 고도화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가 굳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중앙당이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정반대로 각 지역에서 선출된 실제 그 지역의 대표가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온 인재들은 국익과 국민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으며, 스캔들이나 게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는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스캔들과 게이트가 우선이고 정책이나 제안 등은 뒤로 밀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정책 역시도 미국에 비교하면 정말 ‘새발의 피(鳥足之血)’다. 미국은 매일 같이 청문회와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세미나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유가 너무 많아서인지 외국 정책사례 연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의 외유성 장기 출장을 자주 가고 있다.

이제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행, 그리고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전문적 비판의식,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政綱政策)을 통해서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구도에 의한 득표는 조만간 우리 사회 안에서 폐기될 선거의 비정상적 관행이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특정 당에 대해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당연히 국민들의 선진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지역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색과 관계없이 인물과 공약, 정당의 정책을 놓고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과 강원권, 수도권의 경우에 제 1 강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해서 혼전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 김해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된 것과 울산광역시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인들(이석기 의원 사건을 배제하고)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선진화된 국민들에 의해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각 유력 정당들은 연구소나 씽크탱크(Think Tank)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교의 전문 교수들도 혀를 찰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하고 정확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연구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당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정책연구와 조사만을 위한 비용으로 강제 할당하는 정당예산 정책강제배분제 또는 할당제의 시행도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둘째로, 초보 정치인들이나 기초, 광역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대상을 한 정책강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3.0 교육이나 청렴교육, 성인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친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다양한 의무교육을 통해서 정책적 마인드의 함양은 물론 현재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의회 의원이나 후보군에 대한 정책교육은 그리 크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정당으로의 변신과 정책을 통한 정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광역의원들이 들어야만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진정한 정책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를 민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조치를 이뤄내야만 한다.

지자체 의원들은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정책적 지식이나 소양의 개발을 위해서 야간대학원이나 아카데미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책교육 지원프로그램의 마련과 강력한 적용과정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사례에 대한 피드백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완성에 필요한 지원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법률별 국민참여 의견개진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나는 식이다.

이를 행정기관이나 각 적용대상 집단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후 AS는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AS(사후관리)라는 용어가 낯설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된 제도이다.

의회에 지원자나 전문가집단을 사전에 구성해두고 법률별로 시행후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정과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자원한 국민들이 법률의 제정과정과 개정과정, 그리고 법률의 집행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직접 찾아냄으로써 민생현장을 반영하여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입법화 하는 의원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도 실체적인 법률의 입안이라는 궁극적인 법률창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과 법률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층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정당화를 위한 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모든 내용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미래의 정책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날로 똑똑해지고 현명해지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책정당화는 현재의 정당들이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미래의 지향점으로 판단된다. 국민들도 이제는 선진화 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성, 정치적 좌우성을 따지지 말고 정책만을 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투표권자, 주권자로서의 자세를 가지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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