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관리비 투명해진다…이학영 부의장 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 최종문 2025.10.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한 산정과 과도한 부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가 ...
- "위험 알면 즉시 멈춰라"…중소·하청 현장 안전권 보장 법안 발의
- 김성환 2025.10.02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 근로감독관 배치 불균형 심각…1인당 사업체·근로자 수 최대 2배 차이
- 김성환 2025.09.25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및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48개 지방청 및 지청별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와 근로자 수가 최대 ...
- 반복되는 소비자 참사…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 최종문 2025.09.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통신사 정보 유출 등잇따른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기업 책임은 제자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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