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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각한 양극화 현상, 소득격차 11년 만에 최악!
[칼럼] 심각한 양극화 현상, 소득격차 11년 만에 최악!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승인 2018.11.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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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터치]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가구 소득 격차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7% 줄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8.8%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친 2008년(5.45배)보다 높았다.

소득격차 심화가 불러온 ‘양극화와 고용참사’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받은 냉정한 성적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2년간 쏟아부은 나랏돈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 것이다. 가계부채는 최근 15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약 근로자 고용지표가 악조건이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와 임시직·일용직이 많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면서 저소득층을 끌어안고 성장정책을 펼친 결과의 소산물이 ‘소득 불평등 악화’라니 참담할 뿐이다.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음식점·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고용이 급감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1년 사이 29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소·영세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감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를 불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용 대란이 2020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 2.8%에 그치고 2020년에도 2.9%로 3%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는데 투자와 고용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실업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0%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OECD는 지난해 11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부담을 늘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에 깊이 관여한 경제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 정책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82.9%였는데, 11월 셋째 주엔 56%로 26%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금은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게 떨어져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하락세는 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 곤두박질은 우선 경제와 민생악화로 민심이반 현상으로 보인다. 고용 참사로 2·30대와 얼어붙은 서민 경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돌아선 것이다. 이른바 ‘이영자 현상’(20대, 영남, 자영업자)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올바른 처방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당장 접근 가능한 방안은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기존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점검해 부작용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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