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영희 “윤석열 정부의 출산장려 비책”

끝끝내엄마육아연구소 김영희 대표 / 기사승인 : 2022-05-16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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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무려 225조 투입 출산율 밑바닥
한국의 출산율 0.82명 ‘OECD국가 중 최하위’

갖은 혜택 ‘가정과 국가’ 공조 하에 출산장려
선진국은 다문화정책 펼쳐 저출산 문제 극복
▲ 끝끝내엄마육아연구소 김영희 대표

 

● 나중에 혼자될 아이가 안쓰러워서요.

오랜만에 코로나를 뒤로하고 ‘행복한경영대학조찬포럼’이 열렸다.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이다. 옆자리에 같은 기수의 젊은 이 대표가 앉았다. 근황을 주고받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우리를 위해서보다 나중에 혼자될 아이가 안쓰러워서요.” 그는 둘째 아이를 6년 터울로 가진 이유를 그렇게 말했다. 9월이 산달이라며 흐뭇해했다. 요즘 임산부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임신 소식이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웠다. 27년 전 나도 10년 터울로 둘째 아이를 가졌던 터라 남다른 동지애를 느끼며 적극 동조했다. “지나고 보니 제 일생 중 가장 잘한 게 늦둥이 가진 거더라구요. 대표님도 나중에 더 느낄 걸요.”

요즘 아이 낳는 일이 간단치 않다. 아이 한 명을 낳으려면 여러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워킹맘일 경우, 경력 단절이 우선 걱정이고, 육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 돈벌이, 가사 일, 양육의 3중고를 동시에 겪어야만 한다.

물론 요즘엔 남편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재택근무로 부부공동 육아를 하지만 그래도 책임의 비중은 여성 몫이 크다.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집값 상승,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빠른 퇴직으로 수입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의 출산율은 여러 복합 여건상 점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거기다 미혼 급증, 청년 실업, 여성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다.

UN에서 말하길 이런 추세로 간다면 2,500년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라의 소멸은 후대들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우리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아쉽게도 이제 자녀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그 무엇으로도 강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직원이 행복해야 하듯 출산도 주인공인 산모가 될 여성들이 행복해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어디에나 공감과 소통은 필수다. 억지 정책으로는 불가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성의 가임기간은 흔히 ‘15세에서 49세’라고 한다. 그들이 아이 출산을 보이콧한다면 나라는 어찌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자녀 없는 기혼여성 88만여 명 중 46만여 명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 모든 책임을 과연 여성에게만 돌려야 할까? 그렇다면 저출산 대처 방법은 있기나 한 것인가. 어릴 때부터 출산 장려 교육을 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출산 마케터가 되어 아이 낳기 환경을 조성함이 어떨지.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 시대별로 가치관이 ‘분명 다르다’

세상을 사는 데는 시대별로 가치관이 다르다. 30여 년 전에는 인구 억제책을 썼다. 내가 첫 아이를 가질 때인 1980년대 중반을 되돌아보니 새삼스럽다.

두 자녀도 많다고 한 자녀 낳기를 권장했다. 당시의 홍보 문구가 그것을 입증한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등이다.

사실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잃은 것도 많다. 공공의 이상이나 민주 시민으로의 직무, 나라가 유지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필요성을 도외시했다. 몰가치로 심각함에 이르렀다.

최근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조성 노력이 국민에게 안 먹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죽만 울리는 겉핥기 대책이 아닐까.

저출산 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의 10분의 1에 가깝다. 통계청이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잠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6만500 명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1년간 무려 225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그 외 근본 이유는 장기적인 목표상실에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좋은 양육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는 그 다음 문제다. 즉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태껏 미래를 직시하며 인구절벽의 폐해에 몰두한 리더가 있었던가.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공조해가는 부류가 많을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꼭 필수불가결한 일에는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 현안에 매달려 아귀다툼하지 않았냐는 말이다. 일테면 가정이 망해 가는데 가장이 딴 데 정신 팔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 모두의 기본인 교육 부재에서 왔다고 본다. 행복한 나라는 진정한 목표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그걸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지식과 교육의 조합이다. 따라서 미래는 지금 여기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요즘 회자되는 ‘인구절벽’이라든가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말을 예견한 리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국민의 걱정거리가 조금씩이라도 줄었으리라.

하루아침에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무 그늘을 이용하려면 20년~30년 전에 나무를 심어야 하듯 출산 정책도 그러리라. 뚜렷한 목표와 의지로 믿고 따르게 하는 진성리더십이 한없이 부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은 우리의 당면 문제고 앞으로도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평소 단일 민족을 내세우며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점도 꼽을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다문화를 수용해 다민족 국가의 표본이 되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되었다.

●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도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 양육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에 비해 수당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다. 부모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신경 쓴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 서비스가 발달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 한국의 출산율은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다.

 

● 가정에서부터의 ‘출산 대책’

요즘 우리 사회는 70살 노인이 40살 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굳어진 사고를 고치기 힘드니 유연한 어릴 때부터 사고의 틀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유치원, 초중고대학 시절부터 교양과목으로 정착시키면 좋겠다.

유교 사상의 잔재로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며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구체적 처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이 적당하지 않다. 이제 여성도 사회 활동을 중시하는 시대다.

결혼과 육아에 매이는 걸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적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남녀 성별의 고유한 몫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과 가치관 함양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과다한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착화된 현상을 고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개인이 변화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 우선,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이 국력’임을 인지시키며 남녀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그것은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부부 공동 육아, 가사분담, 서로 존중 등을 몸소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도 연애 장학금과 출산장려금을 주어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향한다. 물론 제대로 된 사회적 공조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

또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배려함으로써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다문화의 특성을 살려 우리도 보다 융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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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끝내엄마육아연구소 김영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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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김재유님 2022-05-19 12:15:56
응원합니다
감자유님 2022-05-19 12:24:23
대부분의 인성과 성향은 유아기에 많은 부분이 양성된다
생활고에 쫓기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가 어찌 가정에 대한
따뜻함이 가득할 수 있겠나 양자자 최우선 배려와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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