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표권 재판 패소…법원, 강제집행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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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법적분쟁 끝 결국 패소
해당 상호 사용 금지 결정 받았지만 계속 사용…상호명 제거 강제집행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IT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인용된데 이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에서 경기도 판교로 사옥을 옮겼는데 불과 이틀 만에 새 사옥에 로고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업무용 건물을 찾아가 상호를 제거하는 등의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판교 사옥 1층 안내 표지판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용하는 층에 상호 사용금지 강제 집행을 알리는 공시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옛 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 2019년 5월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와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사명을 각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전텔레콤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한국테크놀로지로 명칭을 바꾸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하나의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인 ‘그룹’을 제외하면 두 회사의 상호명은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회사는 모두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어 일반인이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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