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또 소비자 기만광고…공정위 ‘경고’ 처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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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일부 제품, 특정 조건에서 기능 제한…제대로 알리지 않아
건조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조사 진행 중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LG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지난 13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G전자는 올 초 의류건조기 관련해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소비자로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표시광고법은 제품 기능 등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LG전자는 자사 스마트TV 제품의 일부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2017년 출시된 65인치 UHD 스마트TV를 홈페이지에 광고하며 ‘스마트쉐어’ 기능을 소개했다. 스마트쉐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해 TV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실제 이 기능은 애플 운영체제(iOS)가 깔린 아이폰과 맥북 제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처럼 사용기기 조건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 LG전자 스마트TV 홍보 이미지 (이미지편집=일요주간)
 

또, 화면을 녹화하는 동시에 다른 채널을 시청하거나 TV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는 ‘녹화 중 멀티태스킹’ 기능도 일부 제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반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할 경우 이용 가능했지만, IPTV 셋톱박스 등을 거쳐 외부입력 신호를 받으면 사용이 제한됐다.

 

이러한 기능들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LG전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에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18년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경고’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의류건조기 관련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이라는 점에서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조기 소비자들 LG전자 고발…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지난 1월 LG전자 건조기를 사용 중인 소비자 560명은 공정위에 LG전자를 상대로 고발 및 조사 요청에 나섰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탑재된 LG전자 의류건조기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LG전자는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에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10년 무상보증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 성능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리콜’만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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