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9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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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구제신청 인용…작년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의 판단 뒤집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은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 B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해 왔다. 주말에만 일을 나갔고, 일하는 날은 하루 10시간씩 차를 몰았다.

 

계약은 B사와 맺었지만, 업무 관련 지시는 VCNC에서 주로 하달됐다. 타다는 배차 최종 승인뿐 아니라 기사들의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관리했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대기지역 지정 및 대기지 이탈 시 사유를 확인했다.

 

A씨가 일을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도 B사는 타다 측이 차량 대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고 기준을 알려달라”고 청했지만 B사는 “타다와 협의해 결정한 일”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노위에 VCNC 등 3곳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냈다.

 

A씨는 타다 앱의 지시에 따라 운행·대기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그해 말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천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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