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승소…法, 근로자 지위 인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1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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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해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면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해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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