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로 규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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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심사지침’ 25일부터 시행

 

[일요주간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워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직접 거래와 부당 지원부터 간접 거래로 얻는 이익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2016년 제정했다. 이후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맞춰 이번 심시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 법과 시행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결, 전문가·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석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새지침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의 해당 여부를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적용시기도 제공주체·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하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는 1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의 내용도 반영됐다.

 

지분율 산정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지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간접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소극적 사업기회 제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세부적인 기준과 제외 기준도 마련됐다. 수출규제조치 등에 따른 경기급변과 같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시하고 사유별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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