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리드건설 과징금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7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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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깎고 작업비 전가…과징금 4.6억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리드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천9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동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500만원을 물렸다. 또 지난 3일에는 수 백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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