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노동자 6년 만에 승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3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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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정리해고 부당’ 판결
대규모 감원에도 임원 대규모 승진, 성과급 인상…해고회피 노력 없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시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두 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나왔다. 정리해고를 전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차례 파기환송 끝에 한화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음에도 고등법원이 재차 적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 파기당한 사건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두 차례나 파기 환송을 한 것. 결국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최한순·홍기만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2차 파기환송심에서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를 전후해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7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들의 채용을 최소화했을 경우 정리해고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다”며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면 당시 한화투자증권은 감원목표인 350명을 초과한 357명을 감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악화로 인한 복지후생제도 축소 등 자구책에도 상황악화가 지속되자 2013년 12월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A씨 등 7명을 2014년 2월 정리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가 최종 감원목표 인원을 넘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한화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1·2심은 “사측은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임원수 축소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감원 규모의 축소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과 혐의를 통해 감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사측은 이미 노사가 합의했던 최종 감원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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