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요기요·현대重 검찰 고발 요청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6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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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가 보상제’ 강요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자사 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애용하는 배달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이러한 행위로 144개 음식점이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해당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고의성이 강하다고 보고 단순 과징금 부과를 넘어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 결합 승인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이 규명되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A 기업은 2015년 1∼2월 대체 실린더 헤드 108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 대금 2억5천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이 때문에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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