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대부분 하청 노동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6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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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커질수록 하청 비중도 커져…안경덕, “원청 책임 중요”

 

▲ 지난 6월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건설업계 주요 10개사와 함께 개최한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최근 3년 동안 983건(사망자 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가는 55.8%에 달했다.

 

특히 공사비 3억원 미만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비율은 17.5%에 불과했지만, 3억원~12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58.6%,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89.6%로 치솟았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했다.

 

안전 시설물 불량(31.4%)이 가장 비중이 컸고, 작업 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제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안경덕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만 55건, 사망자도 61명에 달했다.

 

작업방법 불량,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사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원인이 2/3 가까이 차지(65.9%)했고, 하청 소속 사고사망자 비중도 90% 이상을 넘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 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대형 건설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은 점을 거론하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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