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檢 고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9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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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고 불법파견으로 인력 운용…근로기준법 위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측이 사업 철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무 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고발인들이 정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인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타다 측은)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도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의 주요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이달 11일 중단된다.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타다 측에 대해 “드라이버들의 노무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이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의 노동력을 파견 방식으로 활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은 불법으로 파견 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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