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 전문가 오찬포럼 열어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2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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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법 없어 시 조례 법령 대체…블록체인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블로체인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의 전문가 포럼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7일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가가치창출과 관련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의 ‘블록체인과 거래혁명’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금융산업의 미래와 암호화폐’를 주제로 강연했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회장이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한 조례가 법령을 대체하는 기회가 되는 셈”이라며 “영화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므로, 인재육성 등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특례적용, 재정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같은 방안이 중요하다”며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 110.65㎢에서 부산은행을 비롯한 7개 사업자가 규제 특례 아래 4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1년까지 2년 동안 최대 299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적인 물류·관광·공공안전·금융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연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검토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분야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비피앤솔루션이 주관해 신선식품을 출하한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콜드체인시스템을 개발한다. 생산지 농축산물을 학교·병원·선박 등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콜드체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원산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신선 상태를 실시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산은행이 주관으로 나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를 발행, 유통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 이용에 따른 보상은 기본이고 재능 기부, 봉사 등 사회 기여도까지 디지털 바우처로 환원 유통시켜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스마트투어서비스를 개발해 숙박, 렌트카 이용, 상품 구매 등 결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유한다. 안전한 금융 거래 확보와 동시에 소비패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안전 분야는 시민영상제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제보시민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 신속하게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의 실무관계자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궁극적으로 가상통화 특구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선 전통적인 물류, 관광, 금융 또는 공공안전 쪽에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뒤 가상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할 것”이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관련 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20년 전 정부가 주부대상 인터넷교육을 진행했을 당시 채팅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 산업의 자양분이 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등 신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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