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안철수, 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난국...＂′공정성장론′ 통해 경제위기 탈출＂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시적인 구조조정에 몰두 한 나머지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장론’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 해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말문을 연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고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며 "외교·안보·정치·경제·산업·교육,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할 전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질타했다.

우리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지금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경쟁은 기업에게는 지옥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천국이다. 이제 정치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정치권의 혁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듯 더 많은 정당 중에서 좋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당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경제 분야 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단정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 탈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안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거시적인 담대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3대 성장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꼽았다. 현재 재벌체제를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 독일식 히든챔피언들로 육성하고 창업정책도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밖에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 등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국가적 당면 과제인 안보 불안문제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여야가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안보와 대화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드배치가)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대표는 연설 말미에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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