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7조 부채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호 내부비리에 ′빨간불′...＂허술한 감시망, 줄줄새는 혈세＂

지난해 국정감사서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나주로 이전하면서도 사장 관사 화순군에 별도 건립"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가 7조 원에 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방만경영에 이어 내부에 만연한 비리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 직원들의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2011~2014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은 허위 일용직 인부 명단을 만들어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부 274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3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더욱 문제는 이같은 인건비 편취 비리가 조직 전반에 걸쳐 상습적으로 장기간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 인부 채용 및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농어촌공사는 2년마다 경남본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도 이같은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총 27건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15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 농경지오염실태조사 등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총 1만 7,394명의 일용직을 채용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규모는 290억 원에 달한다.

이들 비리 직원들은 허위 인부 명단을 등록해 인건비를 인부들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뒤 통장 사용대가로 일부를 지급하고 돌려받은 나머지 돈을 각각 나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 중 인건비 편취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충남지역본부 차장 A씨의 경우 퇴직한 전 동료와 지난 2011년 업체를 설립한 후 해당 업체의 수주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4년 간 162건의 사업을 따냈다. 금액으로는 총 16억여 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2억 9,000여만 원을 챙겼으며 부정하게 빼돌린 돈으로 유흥비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만연한 내부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 된 이후 농어촌공사 측은 비위행위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뒷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또 일명 ‘공사 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소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의무화, 청렴옴부즈만 위원회 확대 등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0월 나주로 이전하면서도 사장의 관사를 화순군에 별도로 건립했다. 부지를 포함한 관사의 면적은 181평으로 건립비용으로 모두 3억 6,500만 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나주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전·월세를 얻은 것과는 달리 농어촌공사만 별도로 한옥 관사를 지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가치가 낮은 땅을 사느라 발행한 채권 탓에 수백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황주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채 1조 8,700억 및 기업어음(CP) 318억 원 등 1조 9,018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으며 이자로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채 923억 원, CP 40억 원 등 총 963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부동산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일부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

이같은 방망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농어촌공사의 지난해 1/4분기 총 부채는 7조 6,247억원으로 자본총계가 1조 8,964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402%에 달한다. 지난 2012년 348%에서 2013년 358%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