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 우선순위 늘 밀려…학대 범행 처벌 강화해야”

여성변호사회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 우선순위 늘 밀려…학대 범행 처벌 강화해야”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3-17 14:03:5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평택 ‘원영이 학대 사망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가 국가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여성변회는 성명을 통해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한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변회는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 우선순위는 늘 밀려있는 듯 보인다”면서 “사회적 각성 고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7살 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토막 내 3년 간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여중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엄마와 집주인이 결탁해 5살 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이 있다.

가장 최근엔 아이를 굶기고 락스와 찬물을 퍼부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신원영군을 사망케 한 친부와 계모 김모씨는 현재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