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찰청은 20대 총선 기간 동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을 한 결과 1,114건, 1,606명을 단속해 현재 1,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1,606명 중 11명은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65명은 불구속 송치가 됐다. 또 263명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종결됐으며 이 가운데 2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나머지 236명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해 이번 총선에서 단속인원을 줄였음에도 더 많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간 상호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입건된 인원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117명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흑색선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39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했으며 금융·향응제공 212명, 현수막훼손 16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262명(16.3%)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경기남부 222명(13.8%), 경북 157명(9.8%), 경남 148명(9.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전적인 ‘돈 선거’ 행위는 감소됐지만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는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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