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사현장 비위·비리 여전하고 안전관리 미흡...정부, 위법 행위 적발 수사 및 징계 의뢰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가 납품되고 시험서 조작 등의 비위·비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정부기관들이 함께 건설 분야와 시공·감리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국 각 시·도 지자체가 발주한 1만 1,539건(특허 공법 및 신기술 공법 적용된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절차 미준수(1,195건)와 협약 미체결(288건) 등 총 1,48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 계약 분야의 경우 위법행위를 저지른 204명을 적발, 이 중 18명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19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 31개 업체를 조사해 KS 규격이 미달된 중국산 철강재(H형강)를 사용하고 품질 성적서 변조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들이 사용한 중국산 제품들은 품질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에 납품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H형강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9%에 이른다. 업자들이 KS 규격에 미달되는 중국산 철강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이 국산의 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강재 KS 인증제품 심사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반기별로 벌여오던 단속을 분기별 단속으로 전환해 불량 철강재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1년 동안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처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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