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탈북민 절반 이상 빈곤층, 생계 위해 돈벌이 집회 기웃…＂월 수입 100만도 채 안 돼＂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열린 집회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탈북민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 셈이어서 향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안착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 중 37.7%가 생계비지원 대상자며 절반 이상은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올해 3월 발표한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보면 탈북민들의 생활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탈북민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중 경제활동인구는 59.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업율은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실업률 3.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일자리의 질’역시 일반 국민보다 확연히 떨어졌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43.2%로 일반국민 48.7% 수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자 비율에서는 탈북민이 32.4%로 일반국민 5.7%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형태는 여성의 경우 음식점에서 시간제 또는 일당으로 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남성은 건설 현장 노동이나 차량 운전 등 대부분 단순노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역시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소득이 아예 전무한 이들은 16.1%, 50만 원 이하는 17.3%의 수치를 보였으며 51만~100만 원은 24.4%, 101만~150만 원은 17.6%를 나타났다. 이는 결국 최근 3개월 간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57.8%나 달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비수급자는 무려 37.7%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의 생계비 수급 비율이 지난 2014년 2.6%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탈북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재입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탈북민 중 20.8%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건설업이나 단순노무직 등에 머무르고 있다”며 “경제적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심리적 불안정은‘재입북’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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