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25%까지 하락…추가인하 여지 있나?

금리 연 1.25%까지 하락…추가인하 여지 있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09 15:39:18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기준금리가 9일 연 1.25%까지 내려갔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금리 실효가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국이기 때문에 자본유출이나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주요 선진국보단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방향으로 실효 하한선을 추론하고 있지만 모형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며 "이번달의 경우 대외여건의 변화, 추측 가능한 하방 요인 등을 감안해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데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는 하반기"라며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반기에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도 필요하다"며 "통화·재정·구조조정 3박자가 같이 가야한다는 판단 하에 한은이 이번달에 먼저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맞물린 일종의 정책 조합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금리 인하와 구조조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한은은 설립목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소비나 고용 투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감안을 한다"며 "단 기업구조조정 자체가 직접적인 금리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는 '금융리스크 발생시 한은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출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시 모든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특정 방안을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을)100%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출자를 해야할 경우에도 정부와 공조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어떤 상황이 올진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한은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은 지키는 브릿지 역할에 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출자를 해야 할 만큼의) 위기냐 아니냐는 결국 판단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금통위가 결정할 일"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