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정부의 각 부처가 내년 지출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한 398조1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7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지난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한 3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7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6000억원(3.6%), 기금 요구액은 124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1.8%) 증가했다.
각부처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2016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지출 요구액을 줄였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에 따라 예산 요구 규모가 5.3% 늘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씩 증가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반면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를 줄이기로 했다. 외교·통일 분야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5.5% 축소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에 따라 예산 요구 규모가 4.7% 축소됐다. 농림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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