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동계 대규모 투쟁 조짐

7월 노동계 대규모 투쟁 조짐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06-30 13:17:10

자동차·조선·건설 '비상'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 앞에서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국내 산업계에 임금단체협약 협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거센 '하투(夏鬪)'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제외되면서 정부와 노조 사이에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사업장별로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자구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조선업계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속되는 불황에다 브렉시트로 세계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기업 노조의 강경한 움직임까지 일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노동조합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다음달 22일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된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김상구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논의를 하려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나오는 그룹사 경영진에 분노를 느꼈고 이제 결렬을 선언하고 당당히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4대 공동교섭 요구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자동차·철강·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책임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이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각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등이 달라 공동교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도 노사 갈등이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직원을 내보내려는 회사 측과 잘려나가지 않으려는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핵심이다. 이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은 물론 삼성중공업까지 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현대·대우·삼성 등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조정이나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현대·대우·삼성 등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면서 "협력업체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7일 울산 본사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키로 했다. 대의원 대회는 절차를 밟기 위한 순서이고 이미 노동 쟁의는 진행 중이란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22일 금속노조 총파업 일자에 맞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나설 경우 2014년 이후 3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 노조와의 연대 파업도 준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조정 신청 등 몇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임금이나 직원 복지가 아닌 구조조정 자체가 파업 명분인 상황이어서 노사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우조선에 투입된 천문학적 세금과 최근 밝혀진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대우조선을 향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변수다.

STX조선해양도 지난 19일 쟁의행위 돌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STX 조선 노조는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측의 자구계획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의 반발도 본격화 되고 있다. 노협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는 사측의 연락이 올 경우 노협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부분파업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에 노협이 전면파업을 하게 되면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첫 번째 전면 파업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노협은 7월부터 대우조선해양노조, 현대중공업노조와 연대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삼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희망퇴직을 빙자한 인적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구안으로는 조선소를 살리지 못한다"며 "고숙련 노동자를 살리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정부와 채권단, 삼성의 경영진은 대화는 물론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협 위원장은 29일 상경투쟁 당시 "지난 15일 박대영 사장의 자구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협과 대화를 하자는 연락조차 없다"며 "삼성 경영진들은 일은 일대로 벌여놓고 무얼 하자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부분파업, 총파업 등의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 역시 다음달 6일 도심 곳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현장, 전국 LH 발주 건설현장 등을 비롯해 도로, 아파트, 지하철, 학교 등 제반 시설 공사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하투 강행 방침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계가 여전히 무리한 요구와 투쟁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산업계의 명운을 쥔 구조조정과 자구계획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