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현대경제硏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0년 후 2% 하락＂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제조업

지난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과 노동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우리 경제의 분수에 맞는 성장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2%를 나타냈다. 이후 2016~2020년 2.7%로 주저앉은 뒤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06~2010년 3.9%였던 잠재성장률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원인으로 주요 산업군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보고서는 "제조업 성장률의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로 서비스업과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최근 둔화폭이 가장 컸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5년 전 잠재 성장률보다 1.4%포인트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보고서는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의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뒤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의 하향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1~2015년에는 2.9%에 머물렀다.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건설업은 고도 성장기 이후 한정된 수요를 둘러싸고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건설업의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꺾인 뒤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로 거의 제로(0) 성장세다.

보고서는 "건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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