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산재 신청 하지마＂...한솔케미칼 백혈병 사망 근로자 ‘산재 포기’ 강요 논란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이모씨(32·남)는 발병 10개월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부인과 세 살배기 딸, 그리고 이제 채 돌이 안 된 아들을 남긴 채였다.

이씨는 3년 10개월간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되는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됐는데, 삼성 측이 요구하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과 밤샘노동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됐고 10월의 마지막 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지난 5월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생존을 위한 치료에 전념했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가족을 뒤로한 채 눈을 감았다.

'백혈병 산재' 신청 근로자 끝내 눈 감아

앞서 이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1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를 결성,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다”며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지만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잦은 감기 증상 등 몸에 이상을 느낀 이씨가 소견서를 들고 입원해야겠다며 병가 신청을 내려고 했지만 한솔케미칼은 이를 묵살하고 밤샘 근무를 시켰다”며 “회사 측은 이씨의 사망과 작업 환경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솔케미칼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전주공장 현장조사 당시 산재신청인 측의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일했던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끔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고, 산재를 신청한지 3달이 지나도록 산재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투병으로 고통 받다 목숨을 잃는 동안 어떤 아픔도 덜어주지 못하는 산재보험제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4월 28일 한솔케미칼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개인이 산재 입증 불가능”

더욱 큰 문제는 투병생활을 하던 이씨가 자신의 백혈병 진단이 한솔케미칼 근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하기 전날, 회사 측에서 이씨와 그의 가족을 찾아와 강압적인 태도로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씨가 산재를 신청하기 전날 한솔케미칼 경영지원팀 관리자가 이씨와 그의 부친이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 시민단체와 함께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의 말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회사 관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고 나면 손도 떨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요구는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증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이 산재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우리 측 그 어느 누구도 이씨에게 시민단체와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솔케미칼 측은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의 발병 원인이 작업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재 역학조사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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