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청소년간 성폭력 3년만에 2.5배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지난 3년간 청소년간 성폭력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폭행 또는 금품갈취 같은 통상의 학교폭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간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배 증가했다.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인한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12년 509명 ▲2013년 1067명 ▲2014년 1295명까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1253명으로 주춤했지만 거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폭력에서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13%에서 지난해 10.02%로 확대했다.

청소년 성범죄 증가추세는 폭행·금품갈취와 같은 다른 유형의 범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폭행 또는 금품갈취는 '일진', '셔틀' 등과 같이 일반적인 학교폭력으로 알려진 범죄 유형이다.

같은 기간 폭행으로 붙잡힌 청소년은 1만4367명에서 9188명으로 36.04% 줄었고, 금품갈취로 인한 검거자 수는 80.49%가 급감했다.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1년 도봉구 초안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쪽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일이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 8월26일과 9월12일 열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산에 오르기는 했으나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현장 주변에는 있었으나 직접 강간 또는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성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손쉽게 관련 미디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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