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30일 교보생명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특약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년 8월 이뤄졌으므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속여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아닌) 10년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