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장관 ＂2~3년뒤 주택 공급과잉 우려＂

[국감] 국토부장관 "2~3년뒤 주택 공급과잉 우려"

박은미 / 기사승인 : 2016-10-14 15:07:40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뒤 주택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민주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8.25가계부채 대책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산하기관에는 공급과잉이 아니거나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분양이 이뤄진다면 2~3년 후에는 공급과잉이 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채미옥 한국감정원 연구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과잉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단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는 강 장관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도 "HUG는 소속기관이 아니고 (공급과잉인지는) 주택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2017년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전임 사장 시절 토지주택연구원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며 국토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원들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하되 그 결과물은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