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회토론회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주장 나와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입찰제가 유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6일 오후, 홍문표,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내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1980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결정하는 고정단가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쟁제한 등을 이유로 최저입찰제로 변경, 원유공급이 과잉된 2014년 말부터 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져 우유의 공급가액이 150원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지난 4월, 업체들의 납품 포기로 수도권 60여 개 초등학교의 우유급식이 중단되었던 것과 같이 과당경쟁이 계속되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아이들은 우유급식을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중단 및 도/농간 불균형,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재와 같은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가 계속된다면 도농 간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며 “농림축산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통해 유업체와 학생,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급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신체를 발달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우유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의 우유급식률은 51.1%로, 92~95% 수준인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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