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 살리기에 6조 5000억 투입 추진

정부, 해운업 살리기에 6조 5000억 투입 추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31 10:52:55

1조 규모 '한국선박회사'도 설립 계획


▲ 부산항만공사는 웅동배후단지에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을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혼잡해지자 인근 도로에 컨테이너를 임시로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해운산업에 대해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선박, 화물, 선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2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벌크선,탱커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사들의 안정적인 화물 확보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한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 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안전장치를 확충키로 했다.

먼저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해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키로 했다.

운임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해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산업 위기 극복의 한 방향으로 환적 물동량 유치, 물류 거점 확보 등 항만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하였으며,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고,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 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의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설해 항만 입출항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