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측근이었던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로부터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측근이었던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로부터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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