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ADB, 아시아 잠재성장률 2050년 이후 하락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69세로 상향조정하고, 이민촉진 정책과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리한 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이민 수요국으로 분류됐으며, 앞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이민 촉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ADB 정책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노동인구 감소 현황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가 세계인구의 60%,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56%를 차지(2015년 기준)하며, 전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지역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 및 의존비율 감소 등 유리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비생산연령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감소 등으로 향후 아시아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불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인구의 국가간 이동가능성 증가, 노령층 및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 등 변화된 노동환경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해 2040~2050년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2050년 이전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라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의 의존비율은 1960년대 78%에서 2013년 47%로 감소했으나, 2050년 57%로 반등이 예상된다.

특히 1950년 6%에 불과했던 노령 의존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2015년 11%, 2050년에는 2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등은 1990~2015년 기간 중 이미 의존비율 최저치를 기록 후 상승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저축률,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이에 2008~2020년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속도를 상회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존비율이 상승 추세인 고령화 국가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B는 우선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안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현행 15~64세에서 15~69세로 상향조정시 아시아 지역 의존비율은 아시아 전체(2050년 기준)로는 56.7%에서 44.7%, 한국은 87.2%에서 65.4%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ADB는 2010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국가별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감을 전망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이민 수요국으로 분류한 반면,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나머지 국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의해 이민 공급국으로 분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15~29세를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과부족은 없으며, 지역내 이민을 통해 2010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은 동아시아 국가(한국·중국·일본·홍콩)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2050년 출산율을 기존 전망보다 상향조정(2050년 기준 전체 출산율 2.1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경우 이들 동아시아 4개국의 저연령층 인구는 증가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는 퇴직연령 상향조정, 이민촉진,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리한 변화를 보완 가능함을 계량적 전망을 통해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금융기구 보고서 등 국제적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대책 수립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며,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해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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