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기존보다 0.1% 하향 조정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현지시각 기준 10일 16시에 올해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에서 무역 둔화, 투자 감소,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전망(2.8% 성장 전망)보다 0.1% 낮아진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투표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증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 리스크로 지목된 반면,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 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정책 불확실성, 신흥국은 선진국 성장 둔화 영향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의 경우 새로운 정부 출범과 오는 3월 열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등으로 정책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고, 대외소요 약화,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도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미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구체적 정책 미정, 잠재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률 전망(2.2% 성장)을 유지했다.

유로 지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은행 부실채권 증가 우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지난해 6월 전망(1.6%)보다 0.1% 줄어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올해 4월에서 2019년 10월로 연기된 점과 공공부문 재정지출 등으로 인한 단기적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돼 작년 6월 전망(0.5%)보다 0.4% 오른 0.9%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률은 하락 전망됐다.

신흥‧개도국들은 원자재 수출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됐으나,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약세 대응 부족 등으로 작년 6월 전망(4.4%)보다 0.2% 하락한 4.2% 성장이 전망됐다.

원자재 수출국은 브라질, 러시아의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됐으나, 다른 수출국의 저유가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기존 전망(2.4%)보다 0.1% 낮은 2.3%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원자재 수입국들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작년 6월(5.7%) 전망보다 0.1% 낮아진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경제구조가 제조업‧투자에서 서비스업‧소비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견조하나, 민간투자 둔화 등으로 기존 전망치인 6.5% 성장 전망치가 유지됐다.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올해 전세계 겨제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시에 비해 하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선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가별 정책방향은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금융리스크 관리 및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의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국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거 금리인상 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됐으며, 유럽과 일본은 기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정책은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경기대응(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등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실물‧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여력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화정책은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통화정책 여력이 적으나, 원자재 수입국은 물가 안정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정책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외채 부담 증가 및 상환위험 확대(은행 자산건전성 하락 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재정정책은 원자재 가격 약세 등에 따라 감소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정책 불확실성 대응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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