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주열 ＂부동산 경기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

한국은행 경제전망 2.5% 하향 조정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경기가 예전에 비해 둔화되겠으나 급속한 조정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타 금융자산, 집값 등에 대해 버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준금리와 가계부채 간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금리 정책을 완화기조로 끌고 간다면 차익 코스트를 절감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킨다”며 “당연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정량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정부 정책이 대단히 큰 영향을 줬다”며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준다. 정부의 미시적 대책과 함께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량적으로 제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됐다”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그 전에 너무 붙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예로 들면서 “과거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금리를 형성하는 요인은 경기 전망,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글로벌 시장 금리, 채권시장 수급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따라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간 용인 범위를 특정 수준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격차 확대 원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경제애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격차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변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올해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누차 말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한은이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다”면서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재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한은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또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롭게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전망시점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미 대선 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의 기대변화 등 대외여건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상황도 경제 외적인 변화가 많아 그에 따른 심리위축을 반영해서 하향조정했다”며 “민간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기존 1.9%보다 0.1%p 하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2%를 넘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지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연중 평균으로 1.8%가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물론 하반기로 가면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수요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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