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메이 영국 총리 ′하드 브렉시트′ 선언

EU단일시장 및 관세 동맹 '완전 이탈'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오는 3월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연합 탈퇴) 논의를 앞두고 있는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에서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브렉시트 연관 중대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으로 부분적 가입이나 절반만 걸쳐있는 상태인 ‘소프트 브렉시트’와는 정반대의 뜻으로, 인구 5억명의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 총리는 연설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글로벌 영국’은 EU 내우방국, 동맹국과 새롭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추구한다”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대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작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선택한 이민자 통제를 통한 주권 회복을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 총리는 또 연설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며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영국의 기업들에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에게는 영국에 징벌적 협상을 부과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내에 끝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메이 총재의 선언에 대해 NH투자증권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공은 이제 EU로 넘어갔다”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으로 협상 대상자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영국과 관계 재설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내부단속, 유럽 통합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2위 경제대국인 영국의 탈퇴로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경쟁력 약화가 예고된 가운데, 심각한 이슈들이 전례없이 부각되고 있어 그 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상황에 따라 연쇄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