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일호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 정비할 것＂

중국 통상 압력에는 필요한 경우 문제 제기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 정부·공공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로 통상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통상 압력에는 중국과의 협력 노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회복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기상악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해 채소·계란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설 기간 수급과 가격 안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AI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근거리 수입이 가능한 국가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요인을 경영효율화를 통해 우선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고 있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 수수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큰 농축산물, 석유·통신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채소류에 대한 생산안정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의 유통단계도 축소해 농축산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쟁이 제한된 석유 및 통신시장의 경우에도 알뜰주유소와 알뜰폰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경쟁 확대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통상현안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양자채널 혹은 다자채널을 활용해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의 정례 대응체제로 확대하고 업종별·분야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경제를 포함한 민간·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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