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중국에 통상문제 적극 제기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들이 테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중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관련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경우 1월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의 벤처·창업 지원을 고도화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표준 모델을 재정비해 다음달까지 현장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