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석유시장 가격 안정 관리 나서

현장점검 및 알뜰주유소 지원 강화 등 석유시장 경쟁 촉진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국내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시장의 가격 안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실천해 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 산유국간 감산합의로 배럴당 50달러대로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배럴당 53달러 내외에서 등락 중이며, 정부는 이런 보합세가 올 1분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유가는 작년 11월 산유국 감사합의 이후 9주간 리터당 87원이 상승해 국자유가 상승분(리터당 88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하면 2월 중으로는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기재부는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석유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동 구매물량을 최대한 결집하도록 해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를 인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리터당 2~6원)를 제공하고,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점검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지자체·석유관리원 합동)을 통해 가격표시 적정성 단속 및 행정지도를 지속 실시하고, 정부와 석유업계 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오는 16일 잠정)해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편승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재 대회시설 건립, 대회 운영 점검 및 홍보 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으며, 향후 단계별로 문화올림픽, 성화봉송 등을 통해 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스폰서십 확보 및 입장권, 라이선싱 상품 판매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올림픽 담당관을 지정해 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대회준비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