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 심층평가 돌입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나 오히려 연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평가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심층평가는 재정투입이 많은 돌봄·교육 분야와 일·가정양립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기재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이날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006년부터 20010년(제1차 기본계획)까지 19조7000억원, 2011년부터 2015년(제2차 기본계획)에는 무려 60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등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심층평가에서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등의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해 내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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