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일호 ＂김영란법 다시 한 번 심층조사 해야할 것＂

수유마을시장 방문해 시장상인들 의견 청취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층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민생경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의 수유마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시장을 순회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꽃, 떡, 육류 등을 직접 구매하고, 설 전후의 가격동향과 매출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기상황과 민생경제 안정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부총리는 “이번 설은 명절 대목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민생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2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등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게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시장상인들은 "여파가 있다. '인사떡'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꽃집, 정육점, 과일가게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돌아보니 한우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떡집도 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서베이를 했지만, 그건 서베이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며 "심층조사를 더 한 뒤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에 함부러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서 "정무위에 개정안이 몇개 올라와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영역이고, 정부로서는 그 외의 것을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미시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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