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 확대 추진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수급의 정상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계란 수급 동향 및 공급확대 방안,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대응, 2017년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가격이 요동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뤄졌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 촉진 등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가공식품의 편승인상 및 담합,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계란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1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국내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계란 공급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선편 수입을 유도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입위탁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I로 피해를 입은 국내 계란의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산란계 항공운송비 지원(마리당 300원), 산란종계 수입 촉진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석유류 등 서민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소비 등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경감 등을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포함해 2월 중 ‘내수·민생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대책 방안 외에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 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Job-Sharing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주요 일자리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일자리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율,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단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최종 과제는 오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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