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비상 대책 회의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 관련 부처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강경대처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3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회의를 개최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해외시각과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으며, 무수단급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되면서 국내외 극ㅁ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금융·실물경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와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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