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걸어 하청대금 떼먹은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

부당특약 걸어 하청대금 떼먹은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

장혜원 / 기사승인 : 2017-02-13 11:14:49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를 위해 3개 수급사업자와 판넬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볼모 삼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와 성능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6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의 속을 태웠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적게는 605일, 많게는 760일 동안 하도급대금 53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억8862만원도 미지급했다.

최저가 경쟁입찰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해 기준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을 이용해 당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6억2537만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