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세대출 50조원 돌파… 2~40대 계층 85% 이상 차지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세대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의 85% 이상은 20~40대 계층으로, 이들의 전월세난이 소비위축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5.6% 증가한 수치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10.6%)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세대출은 상반기(4조3000억원)보다 하반기(6조2000억원)에 비교적 큰 폭 늘어났다. 아울러 2015년 하반기(3조3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증가 규모다.

제윤경 의원은 “2014~2015년 크게 오른 전세가격에 여전히 지속되는 전월세난이 더해 전세 빚 부담을 늘린 것”이라며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큰 폭의 전세대출 증가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제 의원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대출 급증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책의 매매위주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1월말 기준 2억3669만원으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51.9%(809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12%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4분의 1정도(5800만원)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전세가격에 비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비교적 매우 더디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37만6610원에서 361만3623원으로 23만7013원(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연 평균으로는 2%가 채 되지 않는 수치로,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치솟는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3조4000억원에서 51조1000억원으로 불어나 두 배 이상(118%, 27조7000억원) 급증했다”면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2%의 속도로 전세대출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대출건수로도 75만6000건에서 97만1000건으로 28.4%(21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건수보다 대출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 건당 잔액은 3098만원에서 5304만원으로 2209만원(71.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대출을 보면 30대의 대출이 24조5000억원으로 47.5%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가 28.3%, 50대와 20대가 각각 10.9%, 9.6%로 집계됐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은 3.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대출 잔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3~40대가 내수 소비를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대출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이 소비위축 및 가계 재무구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제 의원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빚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띄우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월세 인상분을 맞추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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