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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대차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관련 담당자 15명의 신상에 대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 7인과 교통안전공단 이사, 1급, 1-2급 등 직원 8명의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학력,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특히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추정되는 ‘단장’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심평위원’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추가로 적시돼 있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 리스트가 사실상 로비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자동차결함 TF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대차가 리콜을 무상교환으로 처리하면서 1933억원에 이르는 안전문제에 대한 비용을 절감했고 관청조사 종결로 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당시 '대정부질문 장관 답변자료'를 통해 "결함의심 신고사항 중 일부를 현대가 무상수리 중이나 리콜 대상인 경우 해당 차량을 모두 수리·교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해 무상교환을 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 대한 현대차의 해명에도 강력 대응했다. 현대차가 법원의 취지를 사실상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원의 (현대차 내부고발자 K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이 결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현대차 32건의 결함은폐 의혹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히려 현대차가 사실상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사실상 로비정황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는 22일 자동차결함 피해자 10여명과 국토부, 권익위, 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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