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규모 재정사업 타당성검증 대상 확대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이하 ‘타재’) 등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간 분절적 운영,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누수의 우려기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9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타당성재검증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타재 실시요건을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사업 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후에 총사업비가 예타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재를 실시해 타당성을 재검증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항만 보강사업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 255억원으로 착수돼 예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후에 설계변경으로 646억원까지 총사업비가 증가했으나, 당초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타대상 규모까지 증가했음에도 타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후에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A항만 보강사업의 타당성재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의 변동이 타재 실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타재가 실시된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만약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미만으로 시작했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현행 국가재정법령상 국가의 지원규모 증가는 타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 타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별로 타재 실시기준을 차등화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중 작은 비중만큼 지출규모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타당성 검증과 지출관리가 필요하나 법령이 미비해 관리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관리근거도 마련됐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할 수 없어 타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추가했다.

또한, 국고 정액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기재부 훈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포상금에 해당돼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시행령에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명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이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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